카르텔 Kartell 이란1 카르텔 Kartell 이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 다름. 기업 연합(企業聯合).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경쟁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 2019.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