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가구 2주택자 모두가 과연 부자들 일까?
1가구 2주택 과연 부자들 일까? 정권이 바꿜때 마다 핫이슈로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우고, 집행은 디테일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아니면말고 정책인것 같다. 1가구 2주택자는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을 사며, 팔며, 한번씩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과거 보수정권은 집사라는 정책이였고, 이제는 집을 산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어, 집을 파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참으로 고구마 같은 정치다. 정치는 생활인데, 국민만 이래저래 손해를 본다, 이젠 세금까지 올리겠다고한다. 물론 세금을 더내어야 한다면 더내는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1가구 2주택자 모두가 부자 또는 투자명목으로 집을 구매했을까..
2018.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