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비례대표제는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
(네덜란드어: Victor d'Hondt)가 고안하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빅토르프로스페르 콩시데랑
(프랑스어: Victor-Prosper Considérant)도 자신의 1892년
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1890년 스위스의 티치노 주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 개의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 단위의 선거로는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900년 정당명부제가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하였다.
단기 이양식 투표는 1857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최초로 실시된
비례대표제식의 투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덴마크에서는 후에 단기
이양식 투표가 보급되지는 않았다.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대신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1907년 채택되었고, 아일랜드에서도 19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처럼
40%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제1당이 지역구의 75.6%를 차지하는 의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대한민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총 47석이다.
기호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비례대표 당선인 수 | 지역구 당선인 수 |
1 | 7,960,272 | 33.50 | 17 | 105 | |
2 | 6,069,744 | 25.54 | 13 | 110 | |
3 | 6,355,572 | 26.74 | 13 | 25 | |
4 | 1,719,891 | 7.23 | 4 | 2 |
국가 비례대표의 종류 (참고)
벨기에 벨기에 정당 명부식
덴마크 덴마크 정당 명부식
그리스 그리스 정당 명부식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당 명부식
누벨칼레도니 누벨칼레도니 정당 명부식
뉴질랜드 뉴질랜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니카라과 니카라과 정당 명부식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당 명부식 (병립식)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정당 명부식
독일 독일 혼합형 비례대표제
러시아 러시아 (하원) 정당 명부식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정당 명부식
멕시코 멕시코 혼합형 비례대표제
볼리비아 볼리비아 혼합형 비례대표제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당 명부식
브라질 브라질 정당 명부식
스웨덴 스웨덴 정당 명부식
스위스 스위스 정당 명부식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스페인 스페인 정당 명부식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당 명부식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정당 명부식
알제리 알제리 정당 명부식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당 명부식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당 명부식
이탈리아 이탈리아 혼합형 비례대표제
일본 일본 정당 명부식 (병립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당 명부식
터키 터키 정당 명부식
포르투갈 포르투갈 정당 명부식
폴란드 폴란드 정당 명부식
핀란드 핀란드 정당 명부식
헝가리 헝가리 혼합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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