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가구 2주택자 모두가 과연 부자들 일까?

1가구 2주택 과연 부자들 일까? 

정권이 바꿜때 마다 핫이슈로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우고, 집행은 디테일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아니면말고 정책인것 같다. 1가구 2주택자는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을 사며, 팔며, 한번씩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과거 보수정권은 집사라는 정책이였고, 이제는 집을 산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어, 집을 파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참으로 고구마 같은 정치다. 정치는 생활인데, 국민만 이래저래 손해를 본다, 이젠 세금까지 올리겠다고한다. 물론 세금을 더내어야 한다면 더내는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1가구 2주택자 모두가 부자 또는 투자명목으로 집을 구매했을까?  좀더 세밀한조사와 분석을 한후, 치밀하고 세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의 정책은 1년 미만 미봉책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눈치를 보며, 국민들 대상으로 간을 보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본인도 1가구 2주택인데, 시기적으로 집을 팔 기회가 없었다. 벌써 높아만가는 이자를 수년동안 내고 있다. 그런데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빗을 갚을수 있었던, 퇴직금 조차도 퇴직연금이라는 정책으로 빗을 갑을 돈조차 없다.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정책으로 회사원들에게 빗을 갚아 가는 수단을 뺏아 가는것 같다. 이제는 개인별로 가계 부채가 많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몇프로의 금액이라도 빗을 갚을 수 있는법을 개정하여 준다면, 가계부채가 많이 줄어 들것이라 생각된다. 관료화 되어가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예전의 일본을 보는듯 하다. 흔히 우리는 일본을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못산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난다. 국민들에게 빗을 탕감할 기회를 여러방면의 채널로 주어져야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문제와 부동산문제이다. 이것만 풀면, 저출산 인구절벽 이라는 이슈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 두문제 적어도 3년이상 집중 연구해서 국가중요정책으로 국회에서 어떤식으로든 입법하여 초당적인 정책수립하고, 초당적으로 유지보수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문제 해결 되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보유기간별 1가구 2택의 다주택 정책을 구상해야한다.   

2016년 기준 전국 주택은 1669만가구로 1331만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인 198만명이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위 ‘다주택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 10만5000명에 달한다. 고가주택 보유자 3명 중 1명(34.2%)는 다주택자다. 

정치는 생활이다. 정치가 빨리 안정화 되어야 할텐데, 언제쯤 국회가 안정화 될까 ? 말보다 행동하고 정직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