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원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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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 하원 

합중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다.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미국 의회 역사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의 미국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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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구성

하원(lower house)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알래스카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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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upper house)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보통은 여당에서 가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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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의 권한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2]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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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할 권한

이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세금을 걷는 목적과 합리적인 견련성만 있으면 합헌이다. 단 1. 세금의 목적은 자금을 걷기 위하여야 하며, 2. 간접세는 지리적으로 균일해야 하고, 3.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예산을 집행할 권한

일반적 복지라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에 부합하면 어떤 목적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 예산집행은 종교의 자유나 국교수립금지 등의 헌법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인에 대한 권한

주의회와는 다르게,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들을 이민과 귀화를 넘어 폭넓은 권력의 일부로 타국인들을 구분지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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